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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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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권 없음, 벌금 500만원 |
4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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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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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종전과 있음에도 구약식 |
4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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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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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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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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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, 공소권없음 |
4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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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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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, 공소권 없음 |
4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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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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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가공비만 구약식, 나머지 혐의없음 및 불입건 |
3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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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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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죄명변경, 벌금선고 안됨 |
3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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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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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포탈은 혐의없음,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집행유예 |
4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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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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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, 2차고발 |
3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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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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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, 1차 고발 |
4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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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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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와 합의 |
4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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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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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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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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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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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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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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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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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