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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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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권 없음, 벌금 500만원 |
49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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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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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종전과 있음에도 구약식 |
48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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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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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7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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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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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, 공소권없음 |
47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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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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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, 공소권 없음 |
46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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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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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가공비만 구약식, 나머지 혐의없음 및 불입건 |
45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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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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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죄명변경, 벌금선고 안됨 |
45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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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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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포탈은 혐의없음,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집행유예 |
46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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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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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, 2차고발 |
46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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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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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, 1차 고발 |
47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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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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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와 합의 |
47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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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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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5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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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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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6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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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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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6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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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|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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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 |
4574 |
